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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소득주도성장론 싸고 당청 불협화음?

2018-06-1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, 정치부 최재원 팀장입니다.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 <br>네, 최근 일자리 관련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'최저임금 인상'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. 키워드는 그래서 '금기어'입니다. <br> <br>1. 네, 앞서 보셨습니다만 여당 원내대표도 최근 경제 지표를 뼈아픈 성적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군요? <br> <br>네, 홍영표 원내대표, 지난달 31일만 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" <br> <br>소득 하위 20%의 가계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 발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는데요. <br> <br>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.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1-1. 그렇다면 홍 원내대표의 생각이 바뀐 것이라고 봐야하나요? <br> <br>홍 원내대표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> <br>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당시에도 맞장구를 치면서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같이 가야한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대신 홍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는 있습니다. <br><br>다만, 여당 원내대표로서 민심의 변화에 청와대나 정부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최근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한켠에는 경제 지표 악화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. <br><br>2.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도 현 상황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는 것인데, 청와대는 어떻습니까? <br> <br>네, 청와대 관계자에게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하는 회의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이 관계자는 "청와대가 가장 열심히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. 최저임금 도입은 고작 5개월 정도다, 보다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장하성 정책실장은 자신의 사퇴설을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죠. <br><br>"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겠다"고 했고요, <br> <br>장 실장은 사석에서도 "나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온 사람"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> <br>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,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가안보실에 비해 정책실 등 경제 라인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장 실장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말이죠. <br><br>3. 문제는,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잖아요? 청와대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오름세로 간다는 겁니까? <br> <br>네, 청와대는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.4% 오른 7,530원인데요. <br> <br>2020년까지 만원을 맞추려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 8천7백원선에 맞춰져야 합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속조 조절론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는 의견입니다. <br> <br>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데요. 내년 기준을 결정할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. 겨우 열흘 남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아직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.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내일 첫 회의 역시 피행이 예상됩니다. 노동계의 반발에 지표 악화, 회의적 시각들까지 더해져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최재원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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